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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국민 마음 헤아리는데 소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취임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한 다수 국민의 우려를 '광우병 괴담' 탓으로 돌리며 한국이 수입할 쇠고기가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에 대해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담화문 전문. <편집자 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 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대통령 이명박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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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2 31
    광우병 괴담

    '이명박' 에게 [광우병 소고기] 를 먹여야 한다
    '이명박' 에게 [광우병 소고기] 를 먹여야 한다
    [한나라당과 조용기와 이명박] 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광우병 소고기] 는 존재하지 않으며, 괴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나 소나 [광우병] 에 걸린
    사실이 없으며, 고로, [광우병] 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사실조차도 없다.
    그런 괴담은, 우리 한나라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음모의 집단들이 멍청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꾸며낸 술책에
    불과하며, 거기에 모자란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이런 소요사태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모조리 체포해버리겠다"
    감히 [대국민 도발 성명] 을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의 이런 발언은,
    '[광우병] 이라는 것은 "괴담" 이므로 나는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얼마든지
    먹어 보이겠다'
    는 자신감을 대국민 성명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이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전면 수입하고 그것을 먹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먹여야 한다.
    그가 자신있게 [대국민 성명] 을 발표한 이상 말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명박 대통령] 이 그런 [대국민 선언] 을 해놓고도
    솔선수범 하지 않는다면 ?????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를
    먹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대국민 선언] 을 한 자가 <대통령> 이며,
    <대통령> 이라는 존재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기만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광우병 소고기] 를 이명박 대통령] 에게 먹이는 사업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이런 법률적 보장은,
    [이명박 대통령] 이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거르지 않고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먹는 것을 TV 생방송으로 방영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 이 [미국 광우병 소] 의 [광우병 인자] 가 몰려 있는 부위 만을
    끼니때마다 최소한 2~3숫갈 씩이라도 먹는 것을 방송3사에서 현장 방송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먹는 부위가 [광우병 부위] 인것을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방영 과정에서 확인 절차까지 방영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런 확인 절차가 없으면, [이명박 대통령] 은, 돼지고기의 살코기를 내보이면서
    "이게 [광우병 소고기] 다"
    라고 <오리발> 내밀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다면,
    시청자들은 그것이 [미국 광우병 소고기] 인지, [돼지 고기] 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이
    사기 당하고 기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거룩한 사업이 법률적으로 보장 받으려면,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민간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25~30명으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을
    청와대에 들여보내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를 먹이는
    현장 방송을 방송3사에서 생방송으로 방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에게 먹일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또한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이 직접 만든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여야 하며,
    이 요리 속에 독극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현장 방영시 시청자들에게
    확인해줘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흰 쥐> 등을 즉석에서 이용해서 하도록 한다.
    이 민간단체들과 방송3사 방송단이 청와대로 들어갈 때,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 하는 자들은 모조리 총살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의 [대국민 선언] 을 실천에 옮기는 성스러운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성원들은, 필요에 따라
    해당 성원들을 1회에 한 번 씩 또는, 1일에 한번 씩, 또는 1주일에 한 번 씩
    자체의 결정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추후에 [이명박 정부] 가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에 대한 뒷구멍 수사를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폐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런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의 임기 5년동안 계속해야 하며, 임기를 마칠 수만 있다면,
    임기후 10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제,
    [미국 광우병 소고기 강제 수입] 은 [이명박 대통령] 의 권력으로 시작되였다.
    반면에,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의 권력에 의해
    [인간 광우병 임상실험용 '소모 재료'] 가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해 할 수 있는 길은,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강제로 먹이는 일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 31 13
    초딩

    이메가는 찌질이 초딩인거 같아
    검역주권이란 것이 뭔지나 알고 검역주권을 확실하게 명문화했다고 하는거야?
    수입검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할 권리라
    는 것이야. 그것도 모리는 거이........
    우골탑에서 먹물을 마셔보긴 마셔본 사람인가가 궁금해~~!?!?!?

  • 35 11
    LSW

    그러니까..
    미안한데 먹고 디지라 아니가?

  • 36 9
    쟤좀어떻게해봐

    내용 졸라 없네
    얘는 항상 발언에 내용이 없어.
    컨텐츠 겁나 부실해.
    기껏 대국민 담화라고 찌거린 것이,
    FTA 관련한 진부한 내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은 대충 한두줄로 어물쩡 언급하고
    결국은 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것 밖에 없잖아.
    지난 10년간 국제 호황을 못탔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돌대가리야.
    IMF 터뜨린 놈들이 도리어 지랄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또 그런 줄 알고 믿는 다수 국민들이 원망스럽다.
    아무튼,
    대국민 담화라는 것을 이렇게 내용 없고 진부하게 떠드는 것은
    이명박의 콘텐츠 부실함을 다시 보여준다.
    적어도 노무현은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거나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었다.
    근데 이명박은 누구를 위한 담화인지 모르겠다.
    비준 빨리 해달라, 이 말은 지금 국민한테 해봐야 쓸 데 없는 소리고,
    다른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했어야지. ㅄ
    얜 도대체 뭐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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