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탄핵사유 돼". 또다시 탄핵 거론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 최상목 전방위 압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거듭 탄핵을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발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내란수괴 대행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거듭 탄핵을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발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내란수괴 대행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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