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회피 의견서 제출

헌재 수용 가능성 제로(0). 尹측 탄핵 인용시 대비한 명분 쌓기

2025-02-01 1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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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가 앞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을 봤을 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헌재의 탄핵인용 판결에 대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회피 이유를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며 윤 대통령측의 공세를 정면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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