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측 '회피 촉구'?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법 불복'"
"파면 결정 날 것을 전체로 재판 불복 수순 밟기"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 ·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다.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면서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나?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사법 질서 흔들기’"라면서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다.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면서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나?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사법 질서 흔들기’"라면서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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