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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미국발 금융위기에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나"

종부세 완화 원안대로 강행 입장 재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의 반발에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지시하자, 한나라당 지도부도 적극 수용 방침을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종부세를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다시 6억원으로 내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를 당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며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그는 "2007년도 종부세 납세자 1만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실태 조사를 해보니,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총 34.8%였는데, 그 분들이 내는 종부세가 연 소득에서 46%, 거의 절반 가까운 소득을 종부세로 내고 있었다"며 "그런 근거로 이번 종부세 완화안을 낸 것이기에 단순히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부자들을 봐주기 위해 올렸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늦어도 11월말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자체의 위헌여부,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것임을 지적한 뒤,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이를 참고해 종부세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며 연내 통과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존의 세대별 합산 과세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나는 기본적으로 인별 합산과세가 맞다고 본다"며 "이번 당정협의에서도 나는 인별 합산 6억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초과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 문제를 잘 못 손을 대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 이후 국내시장을 점검한 결과 오히려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인데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나"라며 "오히려 부동산 디폴트(침체)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금융규제와 재개발-재건축할 때의 소형비율, 임대비율 등"이라며 "그 규제는 현실적으로 수급 문제에 대해 가시적으로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궁극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것"이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전면 해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금융규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아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분간 규제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월 초에 종부세 완화안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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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2 10
    111

    12월달에 안보 위기설 제기 한 뉴라이트
    미국경제을 위해 북침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11월달에 한미상륙작전.대규모하잖아. 준비가되고있다
    맥케인이되면 북침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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