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국민-농협서 3천875억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온정주의로 금융사고 반복". 범죄혐의 수사당국에 통보
금융감독원이 4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정기검사 결과, 3천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천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지주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
이밖에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거나,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 1천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천229억원은 부실화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천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온정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기업은행에서도 복수의 직원이 연루된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지주·은행들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이복현 원장이 범죄혐의 수사당국 통보 등 '매운 대응'을 하면서 지난해 역대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등, 우리금융에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천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지주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
이밖에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거나,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 1천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천229억원은 부실화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천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온정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기업은행에서도 복수의 직원이 연루된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지주·은행들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이복현 원장이 범죄혐의 수사당국 통보 등 '매운 대응'을 하면서 지난해 역대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등, 우리금융에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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