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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완화시, 제2의 촛불저항 각오하라"

"거래 활성화 효과도 없고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

경실련이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방침과 관련, '제2의 촛불저항'까지 경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은 23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가 완화되면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물건을 거둬들이고 호가만 높일 공산이 크다. 수요자 역시 경제 불안요소로 관망세를 유지하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 폭이 커져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다수 의견"이라며 "이렇게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거래 활성화라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다는 국민적 위화감만을 조성하여 그 정치사회적 부담은 모두 정부여당에게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여당은 양도세, 상속세 완화에 이어 보유세인 종부세까지를 무력화하여 소수의 고소득ㆍ고액 자산가, 다주택 보유자들인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부동산을 팔 때에도,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도 부담을 거의 갖지 않도록 하였다"며 "따라서 자산 보유가들인 이들은 그 만큼 부동산 보유욕구를 자극받을 수 있고, 자금 동원이 생긴 이들은 쉽게 투기적 가수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써 부동산만 폭등하게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며 부동산 시장질서만 어지럽게 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종부세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조령모개식 조세정책을 보면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야하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국민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오늘과 같은 개악적인 개편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그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들은 제2의 촛불집회도 강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제2 촛불저항'을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실련과 이용섭 민주당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7%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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