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몰아 일하는 게 왜 안되지?" 52시간제 예외도 수용?
반도체업계 요구도 수용 태세. '성장론자'로 급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주 52시간제와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해, 반도체 분야에 52시간제 예외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양쪽 입장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노동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노동 착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노동자측 우려를 '오해'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은 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먹거리 중 하나로 발전해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거듭 52시간제 예외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시사했다.
그는"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사견임을 전제로 "몇 년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토론에서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최근 기본소득 등 분배정책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을 폐기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하는가 하면 당내 기본사회위원장직도 사퇴한 데에서도 읽을 수 있듯 성장론자로 급선회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선 반도체업계 지원책부터 통과시킨 뒤 52시간제 예외는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재계나 국민의힘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양쪽 입장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노동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노동 착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노동자측 우려를 '오해'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은 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먹거리 중 하나로 발전해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거듭 52시간제 예외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시사했다.
그는"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사견임을 전제로 "몇 년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토론에서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최근 기본소득 등 분배정책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을 폐기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하는가 하면 당내 기본사회위원장직도 사퇴한 데에서도 읽을 수 있듯 성장론자로 급선회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선 반도체업계 지원책부터 통과시킨 뒤 52시간제 예외는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재계나 국민의힘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