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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종부세안 수정없다. 원안대로 GO"

"여론보다 원칙 중시하는 게 MB노믹스", MB의 결정 주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나라당 다수의 종합부동산세안 수정 요구에 대해 "정부 내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하며 당과 정면충돌,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종부세 문제는 여론을 중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당정이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으며 내일 4시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직접 가서 문답으로 오해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이 우리 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지만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에 나중에 수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종부세 폐지시 세수 감소분만큼 재산세를 인상하겠다는 재정부 방침에 대해 "지방세와 재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에 따라 답을 찾겠다"며 "지방재정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지만 종부세가 줄면서 생기는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도 문제"라고 말해, 여전히 재산세 인상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강 장관의 이같은 고집에도 한나라당내 돌아가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62%가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세다. 특히 재정부가 종부세 감세분만큼 일반 국민들의 재산세를 인상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 기류는 폭발직전이다. 재정부 방식대로 종부세를 줄이고 재산세를 늘릴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처음부터 종부세 완화안에 부정적이던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고경 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종부세 세제 자체는 잘못됐고 앞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부세 개정을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 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안대로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올해도 예상보다 세금 10조원이 더 걷을 것이므로 종부세를 감세해도 재산세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내년부터 감소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어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는 등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 몫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자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서 그 재원을 서민들로부터 충당하려는 역진적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일방통행과 부자를 위한 감세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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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2 12
    엠비씨발

    이런식으로 무주택자들을 없애버리는구나...
    대단한 창의력이다.
    웅진씽크빅 좀 껄쩍거렸나봐?

  • 14 17
    명품족

    mb는 김정일을 따라간다
    국민들이 굶어 데지던 말던.

  • 12 8
    김수남

    오늘 환율이 벌써 1152원이네요.
    진짜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네요. 벌써부터 거래처 부도 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진짜 개 막장.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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