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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부세 원안대로 강행 천명

"종부세 개편, 잘못된 세금체계 바로잡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관련,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원안대로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각에서 1% 감세라고 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그런 조세제도로 인해 한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잡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여론을 일축했다.

그는 또 "좀 더 나아가 여론몰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며 "인기가 없더라도 옳은 방향이라면 원칙에 따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간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거듭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햇다.

그는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미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여,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또 종부세 감소분만큼 재산세를 인상하려는 기획재정부 움직임과 관련, "종부세 인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세원 마련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뤄지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다른 방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지자체 역시 정부정책에 호응해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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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9 8
    ㅎㅎ

    선진국 미국은 5%세금내던데 도대체어떤선진국을 말하는데?
    필리핀? 소말리아???

  • 17 12
    111

    종부세......노무현이 만들었다...
    국민 83.7%, 종부세 유지·강화 해야”
    DTI,LTV 때문에 부동산 급격히 폭락은 현재 없으나
    이전 만기는 조심.. 5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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