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단행된 '강만수 조세개혁'으로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판다면 종전에 5천527만원 내던 양도세를 앞으론 91만2천원만 내면 된다. 무려 55분의 1로 격감하는 셈이다. 사실상 양도세가 없어지는 셈.

다른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도 액수 차이는 있으나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든다.

한 예로 5년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에 10억원에 팔 경우 현재 양도세는 4천455만원이나, 앞으론 265만원만 내면 된다. 7년째 되는 내후년에 팔면 세금은 182만원으로 더 급감한다.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2천만~3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8억~9억짜리 아파트는 보유과 거주 등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양도세 감면 혜택 최대 수혜자는 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2~2003년에 버블세븐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입주자들이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과도한 양도세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종부세 대폭 감면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세간에서 이번 강만수 세금개편을 '강부자 세금감면'이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