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상류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을 소득세 과표 '8천8백만원 이하'로 규정, 재정부가 상류층 특혜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산층 과표를 부풀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14조2천350억원 줄어들 것(대기업 법인세 인하 연기전 기준)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이 가운데 33.4%의 세금 감면분(2009년도분)이 중산·서민층에게 헤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중산·서민층의 기준을 '과표 8800만원 이하'로 정한 것. 그러나 중산-서민층을 제외한 상류층의 과표 소득을 연간 8천8백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분류방식이란 비난여론이 높다.

재정부는 또한 상류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희석하기 위해선인지 중산-서민층은 '중산-서민층'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상류층'에 대해선 '기타'라는 표현을 쓰며 대신 부연설명을 통해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분'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3조2천540억원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 면제 대상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세 혜택은 상류층에게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