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일 세제개편안 발표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안정과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구성되어 있으나 서민과 중소기업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감세의 수혜자 중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충분히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획일적으로 2%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낮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많게 하고 높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적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 내용도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다"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로 인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감세에 대한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다"며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지, 환경 등 추가재정수요 압박 하에서 감세를 추진함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함께 반영되어야 했다"고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우선 촉진되어야 하는데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율의 인하 등 소비세제의 개편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야당 등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빠진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토지정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감면안은 종부세에 구멍을 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다른 세금에서는 농특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했지만 유독 종부세만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렇게 되면 종부세에서 20%를 차지하는 농특세가 사라져 사실상 종부세는 20%가 줄어들게 된다"며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기획재정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