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상류층 대상 대상의 무더기 감세 방침에 대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안"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 날 정책성명을 통해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게 세금 퍼주기"라며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이는 외면하고 여유있는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상속.증여세 감세안에 대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33%로 인하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재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단기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특히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항구적 세입기반 잠식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크게 훼손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여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복지, 교육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한국경제를 대외적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시켜 안정적 지속 성장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율은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는 것은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렵다"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조세정책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걸고 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라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고물가로 인해 소득대비 지출이 초과하는 적자가구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규모가 작다"며 "대신 법인세를 대폭 줄이고, 부동산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등 재벌과 부유층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늘려놓았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통해 "감세효과가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 소유자 등, 소위 ‘부유층’에 감세효과가 집중되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9억원으로 인상, 현행 10~50%의 상속세율 6~33%로 인하, 구간별 특성을 무시한 종합소득세 일률적 2%인하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감세효과가 돌아가는 대책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총평으로 "자유선진당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감세효과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감내 능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이번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