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평가와 전망'이라는 '세종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년여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고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우려를 씻고,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며 "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주도권을 갖고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백 센터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추상적이지만 중요 기본 원칙들과 구체적인 실천사업들이 배합되어 균형을 이루면서 남북 간에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냈으며, 안보와 경제를 상호 연계시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며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3자 내지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현상유지적’인 위험이 있는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은 경협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고, 10.4공동선언의 전반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경협부문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하려는 앞으로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10.4공동선언은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번영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협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고 동시에 남한과 여러분야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의 정책방향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10.4공동선언이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 약속을 구체화하지 못했고, 제2차 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이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그 이행 환경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낸 뒤 "향후 과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매우 잘 된 것이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남북 간에 이번 합의를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무현정부의 남아있는 임기는 채 5개월도 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사회는 대선정국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행의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며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장기적인 이익,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 이번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번 정상회담과 10.4남북공동선언이 충실한 이행으로 꽃피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다음은 백 센터장의 글 전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상봉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공동선언’으로 약칭)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실로 7년여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고 공동선언이었다.
10월 2일 노무현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를 걸어서 건너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국민의 기대가 크게 높아졌으나, 김정일위원장이 평양에서 노대통령을 영접하면서 매우 차분하고, 어찌 보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절제된 모습을 보여 많은 TV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번 회담이 결코 쉬운 회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갖게 했었다.
더구나 노무현대통령이 10월 3일 오전 정상회담을 한 후 옥류관에서 남측 인사들에게 베푼 오찬장에서 오전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회담의 결과에 대해 또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러나 남북정상은 이러한 모든 우려를 씻어내고 역사적인 10.4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합의는 남북 지도자들이 성실하고 차분한 자세로 7년여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한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정일위원장도 필요한 때마다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또 많은 서류를 가지고 회담에 임함으로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10.4공동선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이번 공동선언은 2000년 6월에 뒤이어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대해 남북한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주도권을 갖고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둘째, 이번 공동선언은 추상적이지만 중요 기본 원칙들과 구체적인 실천사업들이 배합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인도주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북 간에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내었다.
셋째,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민족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번에 서해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와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문제, 즉 안보와 경제를 상호 연계시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내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오는 제약 속에서도 남북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넷째,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3자 내지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우리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국제사회로 나아가 평화체제를 구축하되 ‘현상유지적’인 위험이 있는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섯째, 남북은 경협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고, 10.4공동선언의 전반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경협부문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하려는 앞으로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이번 10.4공동선언은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번영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협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고 동시에 남한과 여러분야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의 정책방향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실리추구 정책과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을 한민족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정착에로 유도해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10.4공동선언을 평가하면서 두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비록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지만,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약속되었더라면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를 위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둘째, 제2차 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이 훨씬 더 이전, 예컨대,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그 이행 환경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매우 잘 된 것이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남북 간에 이번 합의를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노무현정부의 남아있는 임기는 채 5개월도 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사회는 대선정국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행의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국내정치도 있고, 국제정치도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정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치리더십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장래의 희망과 비전을 설정하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중요하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장기적인 이익,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 이번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