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정상회담 합의문, 김정일 입장만 강화시켜"
"국민들 죄다 울화병 걸리는 건 아닌지..."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이 5일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맹비난했다.
뉴라이트는 "남북의 정상이 합의했다는 8개항으로 구성된 소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은 기존의 남북대화에서 써 먹던 상투적인 내용들에다가 김정일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켰을 뿐,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며 "내정간섭을 않겠다는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함구하겠다는 것이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국보법의 철폐를 서두르겠다는 외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핵 문제는 거론도 못했으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런가 하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겠다는데 이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게다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약속함으로서 ‘묻지마 퍼주기’를 무한정 늘릴 것을 선포하였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댓가성 대북경협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4인 기준 한 가정당 100만원씩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또 "선언문은 마지막으로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갖고, 총리회담은 서울에서 갖는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남한의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알현하고, 북한의 총리는 서울에 와서 '선언의 이행'을 감찰하나"라고 비난했다.
뉴라이트는 결론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노 대통령은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연상케 했다. 김정일은 제 멋대로 회담을 하루 더 연기시켰다가, 또 제 멋대로 연기를 취소하였다. 마치 조공바치러 온 사신 대하듯 말이다. 세상에 이런 결례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나 방북단 일행 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거기에 항의하는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이러다가 국민들이 죄다 울화병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뉴라이트는 "남북의 정상이 합의했다는 8개항으로 구성된 소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은 기존의 남북대화에서 써 먹던 상투적인 내용들에다가 김정일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켰을 뿐,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며 "내정간섭을 않겠다는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함구하겠다는 것이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국보법의 철폐를 서두르겠다는 외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핵 문제는 거론도 못했으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런가 하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겠다는데 이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게다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약속함으로서 ‘묻지마 퍼주기’를 무한정 늘릴 것을 선포하였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댓가성 대북경협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4인 기준 한 가정당 100만원씩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또 "선언문은 마지막으로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갖고, 총리회담은 서울에서 갖는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남한의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알현하고, 북한의 총리는 서울에 와서 '선언의 이행'을 감찰하나"라고 비난했다.
뉴라이트는 결론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노 대통령은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연상케 했다. 김정일은 제 멋대로 회담을 하루 더 연기시켰다가, 또 제 멋대로 연기를 취소하였다. 마치 조공바치러 온 사신 대하듯 말이다. 세상에 이런 결례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나 방북단 일행 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거기에 항의하는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이러다가 국민들이 죄다 울화병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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