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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 62%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해야"

"사퇴 불필요하다"는 17%에 불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및 전별금 전달 논란과 관련, 우리 국민중 62%가 이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대법원장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 / 박태견 기자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국회 제출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는 11일 야당들의 강력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관련단체의 추천 2명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 전... / 임지욱 기자

직장인 10명중 8명 “사회보험료 인상 불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닌 국민의 주머니 털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정부의 사회보험료 인상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과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가 직장인 2천4... / 최병성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나', 국민만 '봉'

현직-퇴직은 그대로, 미래공무원만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역시나'로 결론나는 분위기다. 기존의 퇴직공무원 및 현역공무원에게는 거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반면, 대신 앞으로 뽑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 박태견 기자

"지자체 행정정보, 인터넷 통해 손쉽게 파악"

행자부, ‘열린자치 LAIIS’ 구축 완료 10일부터 본격 서비스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자치 LAIIS’를 구축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9일 일반 국민들이 모든 ... / 임지욱 기자

정부, 카지노 통한 자금세탁 차단

테러자금 조달 방지위해 혐의자의 금융거래 동결

정부가 현금거래가 빈번한 카지노를 통한 자금 세탁행위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에서 거액의 칩이 거래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9... / 임지욱 기자

이재정 "대북 쌀 지원, 무상으로 전환 검토"

보수진영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위한 퍼주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8일 기존에 차관 형태로 지원해온 대북 쌀 지원을 무상 지원방식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보수진영에서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위해 '퍼주기'를 강... / 심형준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 '거짓말 의혹'도 제기돼

이대순 변호사 "페이퍼 컴퍼니인 줄 몰랐다는 것, 납득 어려워"

진로 법정관리와 관련해 재판에 참여했던 이대순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로 참가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 컴퍼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 / 정경희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조폭' 변론도

'검찰조서 증거 불인정' 주장해 '전주월드컵파' 조직원 석방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금 탈루에 이어 "수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5년치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전부 파기한 사실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정경희 기자

한명숙 "주택 조기공급 막는 제도 뜯어고쳐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에 영향 없도록 하라"

한명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지시, 또한차례 본격적 부동산경기 부양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국무총리... /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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