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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국회 제출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는 11일 야당들의 강력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관련단체의 추천 2명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정부에 이송돼 공포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임명방식에 대한 한나라당 등 야당들이 반대가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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