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 180일 양보 못해". '만만디 전략'
"대통령, 난도질 당하고 있다" 언론에 불만 토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탄핵 심판 기간과 관련, "180일은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만만디 전략' 구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심판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180일을 꽉 채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인 셈. 윤 대통령측 요구대로 하면 6월 중순에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는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 현황에 대해선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특히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 나머지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이 횡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조속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법치 파괴적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준비 기일은 이날로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 기일을 열겠다”며 “1차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 2차 기일은 16일에 진행된다”고 밝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심판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180일을 꽉 채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인 셈. 윤 대통령측 요구대로 하면 6월 중순에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는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 현황에 대해선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특히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 나머지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이 횡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조속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법치 파괴적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준비 기일은 이날로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 기일을 열겠다”며 “1차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 2차 기일은 16일에 진행된다”고 밝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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