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국토보유세' 이상경, 부동산정책 총괄

이한주-이상경 등 '가천대 인맥' 전면 배치

2025-06-29 2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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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56)를 임명, 주목된다. 향후 이 차관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차관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대구 덕원고를 거쳐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아 개발사업 초과이익 공공 환수제,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 그는 당시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이 차관이 자신의 소신인 초과이익 환수, 국토보유세 같은 '혁명적' 부동산 정책을 관철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 발표 때 "그건 금융위 정책이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대통령실이 모종의 초강력 대책을 준비중이며 이 차관이 '집행자'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시리즈' 공약을 기획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같은 가천대 소속으로, 일각에서 '가천대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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