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에 부정적
이상경의 초과이익 환수, 국토보유세 도입하지 않을듯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집값 급등과 관련,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집값 안정을 위해 인위적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당장은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서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개발사업 초과이익 공공 환수제,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같은 '혁명적' 대선공약을 마련했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국토교통부 1차관 발탁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초강력 세제 개편을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시장 일각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집값 안정을 위해 인위적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당장은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서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개발사업 초과이익 공공 환수제,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같은 '혁명적' 대선공약을 마련했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국토교통부 1차관 발탁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초강력 세제 개편을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시장 일각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나선 셈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