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분노 "국민앞에서 검찰개혁 논쟁하라. 내가 주재할 수도"
대통령실, 임은정의 '검찰개혁 5적'에 "네이밍보다 대안 내놓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홍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임시국무회의에서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면서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민형배, 김용민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고, '골수 반윤' 임은정 서울동부지점장은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원색비난하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심화되는 데 대한 분노 표출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 장관도 최근 언론에 "합리적 토론이 안된다"며 민주당 등의 비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임은정 지검장이 봉욱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임시국무회의에서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면서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민형배, 김용민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고, '골수 반윤' 임은정 서울동부지점장은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원색비난하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심화되는 데 대한 분노 표출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 장관도 최근 언론에 "합리적 토론이 안된다"며 민주당 등의 비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임은정 지검장이 봉욱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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