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李대통령 '안미경중' 포기에 "한국에 심대한 타격 될 것"
"한국 국가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스스로 묶어버리겠다는 거냐"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대외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안미경중'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정당화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는 곧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대적 경제보복을 초래했던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거론한 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강조하던 '안미' 접근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한반도 긴장 역시 더욱 고조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對)중국 견제에 나선다면, 이는 곧 한국의 국가 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한 관계는 그 자체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 하나이고, 한국이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라면서 "한국은 체스판 위의 말이 될지,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될지 독립적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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