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방비 증액은 방위비분담금과 무관"
"주한미군기지는 '리스' 아닌 '공여', 발언 배경 살펴보겠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증액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방위비 증액 속에서 무기구매, 국방력 개선은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해서 반응이 좋았다"며 "미측이 무기 구매 요구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미측에서도 방산업 중에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무기 등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무기를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동맹 현대화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변화된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지만 한미간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고,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희망' 발언에 대해선 "주한미군 부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라 시설과 권역을 공여하는 것이지 '리스'는 아니다"라며 "발언 배경을 더 알아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에 대해선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권역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된 APEC 계기 남북미,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 어떻게든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오찬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대체로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국 쪽에 그런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한 거라고 본다"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APEC 계기도 거론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방위비 증액 속에서 무기구매, 국방력 개선은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해서 반응이 좋았다"며 "미측이 무기 구매 요구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미측에서도 방산업 중에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무기 등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무기를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동맹 현대화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변화된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지만 한미간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고,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희망' 발언에 대해선 "주한미군 부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라 시설과 권역을 공여하는 것이지 '리스'는 아니다"라며 "발언 배경을 더 알아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에 대해선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권역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된 APEC 계기 남북미,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 어떻게든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오찬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대체로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국 쪽에 그런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한 거라고 본다"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APEC 계기도 거론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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