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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화된 3대 특검법 발의” vs 국힘 “야당 말살 의도”

수사범위·인력규모 확대...9월 정기국회 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강화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날 오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보완했다”며 “내부자가 자수하거나 진술 및 증언을 할 경우 재량으로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60일의 수사 기간을 두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내란·김건희 특검은 180일, 채해병 특검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김예성 집사 게이트’, 통일교,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오로지 국민의힘을 겨냥해 특검 권한을 무소불위로 확대하고 수사기간까지 무한정 연장하려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매머드급 특검팀을 구성하고 무기한 특검 수사를 통해 기어이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검 운영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특검법 개정안을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인권유린,윤대통령 수감 실상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의 수형생활보다,윤대톨령의 수감형편은 훨씬 악랄하고 가혹 하다.
    안의사에게는,초기, 검사의 자백용,뺨 때리기 외에는,수감실이
    3.7평정도로 넓었고,창을통해 하늘을 보고,새소리를 들었다 ,게다가 책걸상이 제공돼,동양 평화론을 썼다,반면 윤대통령에게는1.7평의 좁은 공간에 창문도 없다,,게다가 뼌질난 패대기호출-너무 미개하고 야만적인 처우다

  • 0 0
    개막장 망나니특검의 칼춤 …

    이재명 똘마니트껌 ….
    트럼프식이면 정신병자..
    그럼 조은석이도 ? ㅋㅋ

  • 2 0
    잘한다

    부정선거란 없다 먼저 나발부는 머저리들을

    대청소 해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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