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국가채무 1천800조 육박. 재정에 '빨간 불'

내년도 추경에 관세협상 후폭풍, 산업구조조정까지 겹쳐 비상

2025-08-29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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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1%나 늘린 공격적 확장재정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728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뒤 2029년까지 증가율이 매년 4∼5%를 기록,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증가율(2.5%)의 두배를 웃돈다.

반면에 세수는 저성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651조6천억원이던 재정수입 예산은 2029년 771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2029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평균 5.5%)이 재정수입 증가율(평균 4.3%)을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11조6천억원까지 늘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109조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8년 128조9천억원, 2029년 124조9천억원 수준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6.3 지방선거까지 있어 한두 차례 경기부양 추경 편성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막대한 대미투자와 방위비 증액, 미국무기 구입 등이 예상되는만큼 재정적자는 크게 늘어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경쟁력 약화 업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도 예고돼 있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세수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크게 늘 전망이다.

올해 추경으로 1천301조9천억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며 내년 1천415조2천억원, 2027년 1천532조5천억원, 2028년 1천664조3천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천788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 뒤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60% 부근까지 올라선다면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높으나 이들은 기축통화 또는 준기축통화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적신호가 켜진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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