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7조 지출구조조정에 "재정 정상화 과정"
李대통령 "SOC, 민간자원 조달해 재정부담 줄여라"
대통령실은 29일 27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채무의 질을 악화시켰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재정 정책에서 꼼수재정과 분식회계,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예산과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 예산의 경우는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재정 정책에서 꼼수재정과 분식회계,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예산과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 예산의 경우는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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