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장 비롯 경호처-군 경비대 200명 고발
"국수본, 영장 집행 막은 관계자들 모두 체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 성명불상의 군인 등을 무더기 고발했다. 공수처가 이날 200여명의 공수처 직원과 군 경비대가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힌 만큼 이들 전원을 고발한 셈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집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경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별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적반하장이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경호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오늘 내란공범을 자처했다"며 "또한 내란 수괴의 체포와 수사를 방해한 책임에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을 경고한다. 국수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집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경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별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적반하장이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경호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오늘 내란공범을 자처했다"며 "또한 내란 수괴의 체포와 수사를 방해한 책임에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을 경고한다. 국수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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