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지시 따르기 어렵다"...공조본 마비

경찰 "3일 尹 체포 가능했다. 공수처 체포 의지 없었다"

2025-01-06 1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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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권한만 위임하고 체포후 수사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 공수처 지시에 불응하기로 해 공조수사본부가 사실상 와해 국면에 들어간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후 국수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경찰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수본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 일임이 현행법 위반인만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체포 의지를 있다고 보냐"고 묻자,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다고 했다”며 “초기에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았고 제압이 가능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 실패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은 공수처 검사 때문임을 강조했음을 전했다.

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수본이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를 하든지, 자신 없으면 재이첩하든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며 경찰 입장을 요약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적극 앞장서거나, 아니면 수사권까지 경찰로 넘기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처럼 정면 충돌하면서 공수처, 경찰, 국방부 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사실상 와해 직전의 마비 상태에 빠진 양상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서 경호처와 지지자들을 앞세워 체포 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조본도 내홍 상태에 빠져들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두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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