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지시, 또한차례 본격적 부동산경기 부양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국무총리는 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작년 11.15 방안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봄 이사철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은 꾸준히 추진하되 주택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제 공급을 가시화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금감원의 현장지도와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해나가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업자금 조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총리는 이밖에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해 “소모적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통한 해소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능력개발을 위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금년도에는 북핵상황과 대선 국면 등으로 대북정책추진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향후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