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의 주민투표 결정, 매우 유감"
"왜 이런 결정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 결정에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주민투표 보이콧운동 본격 전개를 선언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 결정에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주민투표 보이콧운동 본격 전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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