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의 갑작스런 선고 연기, 절차적 흠결 자인한 것"
"부적절 논란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 "오늘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냐"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아울러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냐"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아울러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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