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상수 민주당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밖에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서명부의 검증 및 심사방법, 유효한 서명의 총수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초 야당측은 오 시장측이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을 내고, 80여만장의 주민투표 청원 서명서 가운데 무려 30여만부에서 무효 서명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는만큼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에 상당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민투표 보이콧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4일까지 주민투표를 여드레 앞둔 기간동안 여야는 총력전을 펼치며 정면격돌 할 전망이다.
평등은 민주의 대 전제가 된다. 돈 많다고 투표권이 2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돈 많다고 오래사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 평등을 배울 수 있는 모태는 뭘까? 바로 초,중,고의 공평한 급식이라고 본다. 생존권에 관한한 민주국가의 시민은 다 평등하다. 이걸 배울기회를 아무개와 그 아바타가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닌가?
경상도 대통령 50 년 대한민국에서 경상도 빼고 타지역 국민들은 세금 내고 오늘도 경상도 꼬봉놀이 한나라당 종자들 꼬봉놀이 이런 작품은 국민들이 만들고 ㅡㅡㅡㅡㅡㅡㅡ 경상도 대통령 50년 진풍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 타 지역사람들아 후회들 그만 하시고 내년에 경상도 대통령 후보에게 찍지 마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나가 설울 시장 세훈이라고
뮤상급식 찬반 투표 하려가면
한나라당과 세훈이 종 놀이 합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 꼭 투표 해서
한나라당 색기들 한국 사회에서 몰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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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대선에 꼭 투표 해서
한나라당 색기들 한국 사회에서 몰아 냅시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오로지 열심히 죽자 살자 벌어 국민으로서의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니 자신도 보수인줄 착각하는 궁민 헌데 진짜배기 보수란 말이야 국민의 의무를 아니 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 자칭 파랭이 보수 애국자라 칭하며 궁민들을 가르켜 좌빠 빨갱이라고 욕질하니 지도 따라 욕질한다.
민주당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선거 별 관심없던 분이 이번 사안을 먼저 물어보며 투표할 거라더라. 총선 대선은 오히려 자신과 별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다가도, 이번 투표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둥 이건희 아들 밥값 우리가 내야되겠냐는 둥의 선전에 넘어가 오히려 대선보다 이해관계가 더 있다고 느낀달까?
내가 언젠가 여기서 사법부의 문제성과 법관의 자질부족을 개탄한 바 있거니와 그때 많은 반대를 받았다. 아마 그때는 그 판결이 여기 네티즌들의 구미에 맞았던 듯. 네티즌들의 구미가 어떻든 우리나라 사법부개혁 시급하다. 역대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한국판 마피아가 사법부와 관료집단이다. 철옹성!!!!
한국의 사법부는 정말 요지경 원래 친일 선배들 전통이어 받아 기득권의 대변인 모습들이 아닌지 특히 박통 전통 등 독재정권에서 판결 잘못해도 지금 난 몰라 그만이면 되고 그런 직업이 부럽다. 그래서 판검사 출신들을 절대로 국회의원으로 뽑지 말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나라 한국 그러니 당하는 거야
투표 당일은 눈에 불을 켜고 투표소와 투표함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6.2 지방선거때 서울 각지에서 오세훈 이름으로 미리 기명된 투표용지 뭉치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과 폭력까지 서슴치 않는 수구꼴통들이다. 지금은 제2의 자유당 시대이다. 절대 방관해선 안된다.
환영한다.. 주민투표 실시되여야한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자동네에서 부담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없는 자의 자식들은 초대받지 못할 나라에 태어남을 원망하라. 부자가 못된 병.신 궁민들은 말캉 죽어 없어져야 선진국이 된단다. 국가관이 없는 매국노들이 판치는 이상한 나라 이를 좋다고 개.지,랄 하는 궁민들 관심없다.
충격은 무슨. 이미 예상했던 일인걸. 작금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난 아무리 불법성이 있어도 법원에서 오세훈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했지. 별로 새삼스러울거도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들이 아무리 깝쳐도 결국 서울시민들에 의해 5세후니는 사망하게 될거다. 결국 법원이 5세후니를 확인사살해 주는거지.
내가 이럴줄 알았지.. 행정법원 믿지 말라고.. 다 같은 편이라고.. 미디어법봐라 불법이라도 아무문제 없이 넘어갔잖아.. 이 나라가 원래 한나라당쪽 불법은 눈감아주는게 불문율이야.. 웃긴 나라.. 투표날 비나 억수같이 쏟아져라. 어버이연합같은 족속들 집에서 꼼짝못하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검경 보다 사실 판사들이 문제가 더 많다. .. 이 정권 들어와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지만, 특히 작금의 법원 판결들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 우리가 과연 이들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 부를 수 있을까? 무엇을 더 기대하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