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건희 손자야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스가 곤욕 치르는 것, 놀고 먹어도 좋다고 했기 때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좀 더 서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자들에 대해 복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우리나라같이 국방비를 1년에 그렇게 많이 쓰는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금년 복지예산이 86조가 되고 교육비가 41조, 국방비가 31조인데 그거에 비하면, 옛날에는 국방비가 일등이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복지가 된다. 선진국을 보면 그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복지가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소위 국가신용등급까지도 한등급 떨어지는 역사에 없는, 40여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일 것"이라며 "복지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나 스페인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결국 놀고 먹어도 좋다 이렇게 돼 버린다. 프랑스는 이미 상당히 후퇴하고 있고, 독일은 이미 했다"고 복지후퇴가 세계적 추세인 양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말과는 달리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40여년만의 일이 아니라, 9년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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