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들이 12일 대기업총수들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난하며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30여명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감옥에는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반인권 악법과 수사권 남용, 편향된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500여명의 양심수들이 옥고를 치루고 있다”며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사면권의 본뜻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탈세를 밥 먹듯이 저질렀고 수 천 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했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권에 거액의 뇌물을 바쳤던 자들”이라며 “심지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청부폭력을 휘두른 환화그룹 김승연도 포함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파렴치범들”이라며 “하지만 수차례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감옥살이 기간은 3개월도 안되며 집행유예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대상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

이들은 “정부는 비리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를 이야기 한다”며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면 정경유착과 밀실경영으로 법질서를 훼손한 이들을 엄벌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