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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대통령 사면, 국민적 반감만 불러"

"반사회적 폭력행위자까지 사면하다니..." 비난

재계, 언론계, 정치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대적 8.15 특사에 대해 야당들이 12일 일제히 특정계층만을 겨냥한 사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이러한 대통령 사면은 사법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경제인의 대거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용 사면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그리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사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나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숱하게 남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비아냥과 자포자기를 통해 사회계층화와 국론분열만 가중되어 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게다가 이번에는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런 사면권행사에 어느 누가 공감하고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김승연 한화회장 사면을 꼬집은 뒤,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외형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측근에 대해 ‘빚 갚기’ 차원에서 사면권이 행사되었다고 국민이 인식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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