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부처주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에 맹비판, 작은정부 선호하는 국민에도 불만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직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 통폐합을 거론하며 "대부처주의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고 그 성과에 대해 검증됐는지 우리 미디어에서 설명을 본 일이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작은정부론'에 대해서도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아무리 설명해도 `작은정부'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원체 커서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국민이 아직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관념을 바꿀 수 없었다"고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국민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어떤 성장이든 진보든 규제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제라는 것을 숫자로 다루는 그런 사고를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규제라는 포괄적으로 무더기급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수준을 못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직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 통폐합을 거론하며 "대부처주의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고 그 성과에 대해 검증됐는지 우리 미디어에서 설명을 본 일이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작은정부론'에 대해서도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아무리 설명해도 `작은정부'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원체 커서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국민이 아직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관념을 바꿀 수 없었다"고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국민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어떤 성장이든 진보든 규제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제라는 것을 숫자로 다루는 그런 사고를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규제라는 포괄적으로 무더기급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수준을 못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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