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 폐지? 실소밖에 안 나와"
"北, 우리 외교부를 대화상대로 인정 않는데 어떻게 대화"
DJ-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방침을 질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과 인터뷰에서 "실소 밖에 안 나온다"며 "인수위의 본심이라도 놀랍고 (국회)협상용이라면 이런 문제를 협상카드로 쓸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능을 가져와서 붙이면 된다는 발상이 더 놀랍다"며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이 될 때까지 외무성이 따로 있었고 내독관계성은 또 따로 있었는데 통일 직후 내독관계성을 바로 없앤 것에 대해 후회했을 만큼 (통일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북관계와 관련, "외교부는 외교 하는 데인데 북쪽에서는 절대로 외교부가 통일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며 "통일선전부에서 주로 대남사업을 하는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일단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로 들어가면 통일문제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된다"며 "그러면 분단을 사실상 지향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신정부가 역사적으로 통일문제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 것과 관련해서 분단지향 세력이라든지 반통일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일부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통일부 인원은 4백명으로, 1천5백명에서 2천명이 넘는 다른 조직에 비해 훨씬 적고, 예산은 가장 작은 군(郡)의 예산보다도 적다"고 반박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과 인터뷰에서 "실소 밖에 안 나온다"며 "인수위의 본심이라도 놀랍고 (국회)협상용이라면 이런 문제를 협상카드로 쓸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능을 가져와서 붙이면 된다는 발상이 더 놀랍다"며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이 될 때까지 외무성이 따로 있었고 내독관계성은 또 따로 있었는데 통일 직후 내독관계성을 바로 없앤 것에 대해 후회했을 만큼 (통일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북관계와 관련, "외교부는 외교 하는 데인데 북쪽에서는 절대로 외교부가 통일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며 "통일선전부에서 주로 대남사업을 하는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일단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로 들어가면 통일문제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된다"며 "그러면 분단을 사실상 지향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신정부가 역사적으로 통일문제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 것과 관련해서 분단지향 세력이라든지 반통일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일부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통일부 인원은 4백명으로, 1천5백명에서 2천명이 넘는 다른 조직에 비해 훨씬 적고, 예산은 가장 작은 군(郡)의 예산보다도 적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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