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축소, '5개 부처-2개 처' 폐지
청와대도 군살빼기, 416개 위원회 절반 폐지, 7천명 감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오후 기존의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 체제의 정부조직을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부처 폐지, 부총리제 폐지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을 통합, 폐지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개편된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산업인력양성기능) ▲외교통일부(외교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국가비상기획위원회)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환경부(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기능) 등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15인)을 충족하기 위해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을 신설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등 기존 4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고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
청와대, 1실1처7수석 체제로 재편
청와대 조직도 개편돼, 기존 `4실10수석' 체제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조정키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한다.
대통령실의 경우 총 1실1처7수석1대변인 체제로, 대통령실장 산하에 경호처가 별도로 위치하고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 수석이 배치됐다. 미래전략과 국정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수석과 당정협의 및 대야관계 업무를 맡는 정무수석, 인재과학수석이 신설됐다. 기존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은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됐고 시민사회수석과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홍보수석은 폐지되고 그 기능을 대변인이 맡게 된다.
대통령실 정원은 기존 53개 비서관을 포함해 총 533명에서 개편 후 427명으로 20% 줄인다.
방송통신 융합문제를 다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배치됐다.
금융위원회 확대개편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12개 기획단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된다.
이밖에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 등은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된다.
416개 위원회 절반으로 감축
416개의 위원회 조직도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 정비된다.
우선 현재 10개 위원회 가운데 존치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비상기획위원회 역시 폐지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폐지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한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조직 축소를 통해 7천명을 감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5개 부처 폐지, 부총리제 폐지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을 통합, 폐지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개편된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산업인력양성기능) ▲외교통일부(외교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국가비상기획위원회)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환경부(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기능) 등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15인)을 충족하기 위해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을 신설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등 기존 4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고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
청와대, 1실1처7수석 체제로 재편
청와대 조직도 개편돼, 기존 `4실10수석' 체제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조정키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한다.
대통령실의 경우 총 1실1처7수석1대변인 체제로, 대통령실장 산하에 경호처가 별도로 위치하고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 수석이 배치됐다. 미래전략과 국정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수석과 당정협의 및 대야관계 업무를 맡는 정무수석, 인재과학수석이 신설됐다. 기존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은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됐고 시민사회수석과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홍보수석은 폐지되고 그 기능을 대변인이 맡게 된다.
대통령실 정원은 기존 53개 비서관을 포함해 총 533명에서 개편 후 427명으로 20% 줄인다.
방송통신 융합문제를 다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배치됐다.
금융위원회 확대개편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12개 기획단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된다.
이밖에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 등은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된다.
416개 위원회 절반으로 감축
416개의 위원회 조직도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 정비된다.
우선 현재 10개 위원회 가운데 존치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비상기획위원회 역시 폐지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폐지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한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조직 축소를 통해 7천명을 감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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