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반발, "인재과학부가 뭐냐"
'교육' 명칭 빠지자 강력반발, 교육업무 이양도 비판
보수-진보 교원단체들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인재과학부'로 통합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부 개편에 대해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보수단체는 새 부처에서 '교육'이란 단어가 빠진 대목을, 진보단체는 초중등 교육업무의 이양에 방점을 찍고 비판을 가했다.
보수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교육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기본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은 물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포르ㆍ핀란드ㆍ대만(교육부) 등 대다수 나라가 교육을 교육담당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은 교육을 권리나 잠재력을 길러내는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며 "명칭부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 갑갑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명박 당선인측이 그동안 발표해온 것처럼 명칭만 보더라도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결국 교육의 보편적인 권리나 역할은 방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한 "교육부의 초ㆍ중등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ㆍ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ㆍ도별 재정자립도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교육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보수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교육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기본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은 물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포르ㆍ핀란드ㆍ대만(교육부) 등 대다수 나라가 교육을 교육담당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은 교육을 권리나 잠재력을 길러내는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며 "명칭부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 갑갑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명박 당선인측이 그동안 발표해온 것처럼 명칭만 보더라도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결국 교육의 보편적인 권리나 역할은 방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한 "교육부의 초ㆍ중등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ㆍ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ㆍ도별 재정자립도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교육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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