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는 대여 협상카드?
하루전에 폐지대상에 포함돼 '협상카드설' 파다
정부조직 폐지 대상에 막판에 통일부가 포함된 것과 관련, 국회 통과를 위한 대여 협상카드가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표 전날인 15일까지만 해도 폐지되는 부서를 4개로 잠정확정했었다. 그러나 막판에 통일부가 포함되면서 5개로 늘어났다.
통일부 폐지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이 모두 반대하고 한나라당 및 인수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통일부총리를 없애는 선에서 축소되는 쪽으로 잠정결론이 난 상태였다. 그러나 막판에 급작스레 통일부가 포함되자, 당연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논평을 통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통일부가 막판에 폐지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치권과의 협상카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이번에 폐지되는 부서들 모두가 해당부처는 물론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미 8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반대서명을 발표한 상태고, 여성부 역시 거의 모든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폐지 또는 관련업계와 과학자들의 반발이 드세다.
따라서 이들 반발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선 범여권에 협상막판에 하나의 선물을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이 모든 정당이 극력반대하고 있는 통일부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폐지대상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인 통일부도 내심 '대여 협상카드설'이 사실이기를 염원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그러나 이날 정부조직개편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통일부 폐지가 신당과의 협상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차례 토론을 했지만 처음부터 축소나 독립부서 유지 등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여러방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협상을 위한) 히든카드로 남겨뒀다는 관측을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표 전날인 15일까지만 해도 폐지되는 부서를 4개로 잠정확정했었다. 그러나 막판에 통일부가 포함되면서 5개로 늘어났다.
통일부 폐지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이 모두 반대하고 한나라당 및 인수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통일부총리를 없애는 선에서 축소되는 쪽으로 잠정결론이 난 상태였다. 그러나 막판에 급작스레 통일부가 포함되자, 당연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논평을 통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통일부가 막판에 폐지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치권과의 협상카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이번에 폐지되는 부서들 모두가 해당부처는 물론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미 8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반대서명을 발표한 상태고, 여성부 역시 거의 모든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폐지 또는 관련업계와 과학자들의 반발이 드세다.
따라서 이들 반발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선 범여권에 협상막판에 하나의 선물을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이 모든 정당이 극력반대하고 있는 통일부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폐지대상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인 통일부도 내심 '대여 협상카드설'이 사실이기를 염원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그러나 이날 정부조직개편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통일부 폐지가 신당과의 협상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차례 토론을 했지만 처음부터 축소나 독립부서 유지 등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여러방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협상을 위한) 히든카드로 남겨뒀다는 관측을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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