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들짝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하겠다"

김병기, 주식투자자 반발과 주가 폭락에 당황. 청원자 5만명 돌파

2025-08-01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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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데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백지화를 시사했다.

김병기 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거듭 투자자들의 반발 무마에 부심했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하루만에 국회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5만명을 돌파하는 등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밤 국민동의 청원에는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는 문제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일 오전 9시50분께 동의자가 순식간에 1만명을 돌파하더니 정오께 2만명을 돌파하더니 오후 6시 직후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3.88%, 코스닥지수가 4.03% 폭락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 후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돼 논의해야 한다. 이 정족수를 불과 하루만에 달성한 것.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냐"고 반문한 뒤,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달라.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라며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죠.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 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대행의 대주주 요건 하향 백지화 시사에 처음부터 하향에 반대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분 있고 끈질기게 힘을 모으면 아무리 민주당이 대통령과 과반 의석 권력으로 밀어부쳐도 막을 수 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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