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정부개편 맹비난, 국회난항 예고
"70년대로의 회귀", 통일부-여성부 폐지에 강력 반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이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해, 국회 통과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70년대 식의 회귀"라며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부처들은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통일부 폐지에 강력반발한 뒤, "또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슬림화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로드맵 제시 없이 공룡부처 키우고 중요부처를 형식논리로 없애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슬림화 정답이 없고, 다양화된 사회에 걸맞는 부처조직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감원없는 조직개편을 비판한 뒤, "70년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간 정부조직안이다. 정부 각 부처 장관마저 올드보이로 채우면 완벽한 과거회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며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통일부와 관련, “명공통일을 외치던 군사독재시절에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난한 뒤, “외교통상부장관 밑에 통일담당 차관을 두면 통일업무 수장의 지위가 낮아져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도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목적달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인수위를 질타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70년대 식의 회귀"라며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부처들은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통일부 폐지에 강력반발한 뒤, "또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슬림화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로드맵 제시 없이 공룡부처 키우고 중요부처를 형식논리로 없애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슬림화 정답이 없고, 다양화된 사회에 걸맞는 부처조직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감원없는 조직개편을 비판한 뒤, "70년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간 정부조직안이다. 정부 각 부처 장관마저 올드보이로 채우면 완벽한 과거회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며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통일부와 관련, “명공통일을 외치던 군사독재시절에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난한 뒤, “외교통상부장관 밑에 통일담당 차관을 두면 통일업무 수장의 지위가 낮아져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도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목적달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인수위를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