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16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계 "이명박 두달전 여성부 존속 약속해놓고..."

우선 여성부 폐지와 관련, 여성단체들이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대선전 한 약속을 깼다고 맹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했다"며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해 약속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결정한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말이 모두 미사여구였음을 보여준다"고 이 당선인을 맹비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2007년 11월 후보초청여성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 참여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 정책기구 강화’를 약속했다"며 한나라당의 위약도 싸잡아 질타한 뒤, "각 정당들은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여성단체와 여성계는 국회 표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국가청렴위 폐지는 유엔 정신에 역행"

국가청렴위원회가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통합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는 데 대해선 한국투명성본부가 제동을 걸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최근 보도에서 언급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한다거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의 통로인 각종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겠다는 등의 정책방향은 이들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반부패협약 등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패방지기관은 운영 개선을 전제로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통일부 폐지하면 남북관계, 대미종속 위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와 기능 대부분을 외교부로 넘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평화군축센터는 “남북정상 선언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간의 합의는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기 위해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우리가 통일부 폐지를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가 중요한 대북정책을 대미외교라인이 중심축인 외교부가 주도했을 때의 위험성”이라며 “지나친 대미편중 외교행태로 비판받아 온 외교부가 대북협상에 임하고 대북정책을 입안한다면, 자칫 남북관계 자체가 대미정책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