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대 친명 계파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3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방적 관세를 강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규탄하며 '미국여행 보이콧', '미국산 불매운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 훼손·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회견문을 발표했다. 17개 시도 혁신회의도 일제히 기자회견 또는 장외집회를 통해 동일한 회견문을 낭독하며 트럼프 정권을 맹질타했다.
혁신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 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3천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투자 요청이 아니다. 미국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까지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조건이다.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묻지마 배상금’이다.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이 요구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폭압적 처사"라면서 "이것은 협박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대우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마저 앗아가는 강도적 약탈"이라고 규탄했다.
혁신회의는 정부에 대해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 원칙으로 재협상하라"며 "협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자본 유출 대비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헌법 절차를 지켜라. 국회 동의와 국민 설명 없는 졸속 합의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 대해선 "만일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미국 여행 보이콧을 비롯하여 미국 생산 제품 뿐 아니라 주식 불매 등 전 사회적인 거부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회의는 2023년 친명 원외조직으로 출범했으나 지난 총선때 다수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고 현역의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더좋은미래'를 누르고 민주당 최대 계파모임으로 자리잡았다. 정가에선 이같은 혁신회의의 동시다발적 규탄 회견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혁신회의 멤버인 5선 김태년 의원도 앞서 "협상이 아니라 날강도식 압박"이라며 "대국의 품격은 사라지고, 길목을 막고 돈을 뜯어내는 깡패와 다를 바 없다"고 미국을 맹성토한 바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23일 트럼프 정권의 일반적 관세협상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규탄회견문 전문.
<한미동맹 훼손·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기자회견문> - 트럼프는 우리국민 1인당 1천만원 빚을 강요마라! - 한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 국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라! - 우리는 국민주권 위에 공정한 동맹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닙니다. 동맹은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 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요청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까지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묻지마 배상금’입니다.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이 요구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폭압적 처사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독일의 배상금조차 당시 경제 규모 대비 연평균 8%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 강요하는 요구는 우리 경제 규모 대비 해마다 6% 안팎, 누적하면 2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베르사유 배상금보다 더 가혹한 징벌적 요구입니다. 어찌 이를 동맹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협박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대우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방식은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둘째, 투자 대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셋째, 수익 배분은 일본식 모델을 따르되 미국이 우선권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요구 조건이며, 전례 없는 규모의 금액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 총액보다도 이번 요구액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누적 규모보다도 훨씬 큰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의 요구액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합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리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현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의 뼈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전액을 현금으로 내어준다면, 한국은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여나 이런 결정을 강행했다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요구가 국익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주권적 요구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요구액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은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부담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마저 앗아가는 강도적 약탈입니다. 당장 개인 통장에 채무가 찍히지 않는다 해도,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금리 상승과 재정 불안, 국가 신용 하락은 곧바로 국민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납부하는 관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까지 겹쳐 인력 이동마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관세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로 현금을 강요하고, 비자로 사람을 막는 삼중 압박. 이것이 동맹입니까? 이는 경제적 패권이자, 주권 침해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 원칙으로 재협상하라. 둘째, 협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자본 유출 대비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헌법 절차를 지켜라. 국회 동의와 국민 설명 없는 졸속 합의는 안 된다. 넷째, 주권을 지켜라.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라.
아울러 미국에 단호히 경고합니다.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합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주권 위에 선 당당한 동맹을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평등한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500억 달러, 한화 470조 원, 국민 1인당 1천만 원. 이 부당한 청구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동맹은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미국 여행 보이콧을 비롯하여 미국 생산 제품 뿐 아니라 주식 불매 등 전 사회적인 거부 운동으로 맞설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짓밟는 부당한 요구에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한미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12조5천억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30134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재명의 의중이 깔린 행동인데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협상에 도움이 될까? 시민단체가 하는것도 아닌 이재명친위조직이 이런행위를 한다면 미국내 정보통들이 이런정보를 미국정부에 알리고 그것을 들은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을 신뢰를 할까?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을 상대로 이길수 있는 경제체력이 있나? 협상없이 과연 고관세 내면서 수출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12조5천억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30134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12조5천억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30134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12조5천억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30134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