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일가, 법인카드 유용 배임죄로 재판중"
"김병기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 눈물겹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 출신인 자신이 배임죄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배임죄 완전 폐지는 범죄의 처벌 공백을 메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초밥·소고기 사 먹고, 사모님용 관용차량 뽑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지자체장 일가가 국민 혈세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해 버리면 이제부터 지자체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막 갖다 써도 처벌 안 되는 것인가?"라며 "범죄자만 행복해지고, 국민은 눈물 흘리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인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만 면책해 달라는 것이지,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것까지 봐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배임죄 완전 폐지는 범죄의 처벌 공백을 메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초밥·소고기 사 먹고, 사모님용 관용차량 뽑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지자체장 일가가 국민 혈세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해 버리면 이제부터 지자체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막 갖다 써도 처벌 안 되는 것인가?"라며 "범죄자만 행복해지고, 국민은 눈물 흘리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인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만 면책해 달라는 것이지,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것까지 봐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