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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통일부 폐지 한가지만 반대

'인재과학부' 명칭만 문제삼아, 통과 낙관 시사

인수위원회의 16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기조가 4시간 만에 “동의하기 어려운 안”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뒤바뀌었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릴까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고 슬림화하고 다운 사이즈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방향은 잘 잡아진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정부 부처가 기능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상징성도 중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부처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용 카드로 막판에 폐지된 것으로 들리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철학에 문제가 있다”며 “통일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교육구 통폐합에 대해선 '인재과학부'와 관련 “개편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렸다"며 "아무 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명칭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문일답에서도 통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혜를 모아 여러 가지 가능이라든지 특히 미래부처의 기능,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검토해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금 분명한 것은 기획예산처 기능을 폐지해 재경부에 세입과 세출을 일원화하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 100% 동의한다. 국정홍보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새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겠다.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고 폐지하는 것도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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