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美재무 접견. "한국은 일본과 달라"

대통령실 "중요한 분수령". 한미 통화스왑 체결 여부 주목

2025-09-25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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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때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와 관련,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측 외환시장 주무장관에게 직접 한국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한 만큼 앞으로 3천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에서 오늘 만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통화스왑 체결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천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선 “7월에 합의할 때는 3천500억 달러 투자 펀드의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일부는 투자로 예상했고 그런 내용을 우리 비망록에 적어놨다”며 “그런데 미국이 이후에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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