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덜 뽑고 민간인으로 전환, 공무원 7천명 줄인다"
박재완 "규제개혁추진작업단에 포함시키기도"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16일 이번 조직개편으로 줄어들 공무원 수가 전체의 5.3%인 7천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7천명을 인위적 감원없이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 분들은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즉 1차년도에 감축될 예정인 7천여명의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박 팀장은 또 나머지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매년 5.5% 공무원들이 자연감소되고, 4급 이하는 3%에 해당되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공무원 정원을 5.3% 정도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자연감소분보다 신규 공무원을 적게 뽑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팀장은 "현 정권에서 매주 공무원 정원을 늘렸는데 지난해 늘린 정원을 아직 다 채우지도 못했다"며 "결원으로 있는 부분은 줄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으로 강도높은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각 부처마다 규제개혁 추진작업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여유인력은 이곳에서 군살을 빼고 민간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잉여인력을 작업단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올해 공무원 수 감축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4천9백억원으로 추산하며, 한시조직 폐지와 우정사업 민영화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2조7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 분들은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즉 1차년도에 감축될 예정인 7천여명의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박 팀장은 또 나머지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매년 5.5% 공무원들이 자연감소되고, 4급 이하는 3%에 해당되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공무원 정원을 5.3% 정도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자연감소분보다 신규 공무원을 적게 뽑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팀장은 "현 정권에서 매주 공무원 정원을 늘렸는데 지난해 늘린 정원을 아직 다 채우지도 못했다"며 "결원으로 있는 부분은 줄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으로 강도높은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각 부처마다 규제개혁 추진작업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여유인력은 이곳에서 군살을 빼고 민간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잉여인력을 작업단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올해 공무원 수 감축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4천9백억원으로 추산하며, 한시조직 폐지와 우정사업 민영화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2조7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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