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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폐지하면 한반도상황 악화"

“이명박의 통일에 대한 철학과 인식 빈곤 드러낸 것”

대선패배후 침묵해온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16일 대통령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발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의 결정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라며 “통일부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를 일개 부처로 보고 없앨 수도 있다는 견해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난하며 “그래서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역대 정권은 40여년에 걸쳐 통일전담 정부부처를 두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며 “분단문제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 내독성을 두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 당국을 상대할 창구가 없어지면 현재의 성과는 물론 추가적인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증진이 어려질 것”이라며 또한 “통일부 폐지로 발생할 대북정책의 후퇴와 혼선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통일부를 유지하고 오히려 정책역량을 강화하라”고 당부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후퇴는 물론 안보, 외교의 위기, 경제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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